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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고액자산가ㆍ고액소득자에 대한 구상금 미징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상금 고지건수는 연평균 약 1만9756건, 고지금액은 약 310억원이었다.
미징수율은 약 39%로, 매년 120억원에 달하는 구상금이 징수되지 못해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액자산가ㆍ고액소득자들에 대한 미징수율이 무려 84%로 전체 미징수율 39%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 미납자중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최소 40억에서 최대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약 12만~5153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록 의원은 “매년 약 120억원 규모의 구상금이 징수되지 못해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징수율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고액자산가 10명 중 7명, 고액소득자 10명 중 6명의 납부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볼 때 부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