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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도입한 상병발생원인신고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환자에게 발송한 상병발생원인신고서는 81만5162건이었다.
이를 통상우편료(300원)로 계산하면, 2억4454만원을 사용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신고서를 받을 때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으로 작성을 독려하고 있지만, 신고서 회신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회답수와 회답률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장정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와 요양기관에서 각각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받는 만큼, 체계적인 독려 방식을 마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