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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시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간호인력난이 심화돼 병원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중소병원들의 주장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인력·시설 기반이 우수한 병원들의 선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논란은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감염관리 대안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시행에 따른 전폭적인 지원을 시행하며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50억원을 투입해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기관과 확대 기관에 대해 병상 당 100만원, 기관 당 최고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유휴간호사 재취업 등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 같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인하대병원은 지난달 확대 시행에 나섰으며 부천성모병원, 건양대병원 등 지역 종합병원과 부산부민병원 등 전문병원들이 이달부터 신규 참여에 나선 상태다.
중소병원계는 규모가 큰 병원들의 간호사 근무여건이 좋아지면서 지금도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파산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최근 시범사업에 뛰어든 지방의 주요 종합병원들이 인력·시설 등의 시스템 세팅에 우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병원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 병원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라며 “참여율이 낮은 지역의 대표병원들이 참여하면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인력을 구하기 힘든 병원들도 지원하지만 제도가 세팅되고 있는 단계인 만큼 환자들에게 실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간호인력난 역시 장기적으로는 근무조건이 개선되면서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새롭게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한 종합병원들의 경우 간호등급이 비교적 높은편이기 때문에 주변 병원들의 인력유출을 초래하기 보다 기존 근무 인력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이상 시범사업을 진행한 병원들에서는 실제 간호사 이직률이 낮아지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 간호인력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