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 의료계가 정부의 규제 강화에 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 등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환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는 검사 208개와 특별치료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이탈리아 의사노조인 델라나오 등 의료노조들은 “환자에 필요한 검사 등의 수를 제한해 의료비를 경감하겠다는 정책은 전문가인 의사들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방침은 단순하게 의료비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진 잘못된 시도"라며 "정부가 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무시하는 새 정책을 강행하면 이탈리아 의료계는 파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