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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재추진을 예고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부결됐던 만큼 이번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 시도다.
차등수가제의 도입 목적인 의료전달체계 정립 효과가 미미하고 일부 진료과에 지나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폐지’가 아닌 ‘확대’가 필요하다며 복지부 행보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차등수가제 폐지 재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건정심에서 존속시키기로 결정된 차등수가제를 다시금 폐지하려는 것은 건정심의 의결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복지부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복지부가 특정 이익단체의 대리인이 아니라면 재상정 방침은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필요성을 역설하며 폐지가 아닌 확대시켜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는 일부 의원들의 박리다매식 진료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폐지가 아닌 병원급까지 확대하는게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원급 차등수가제는 폐지하는 대신 약국은 유지시킨다는 계획과 적정 진찰시간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들 단체는 “의원과 약국의 진료패턴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원은 규제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약국의 조제 패턴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역시 진찰 패턴 규제를 통한 공급자 행태 변화 목적이 아닌 패널티 없는 의료기관 감싸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