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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보건소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해 구축한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이 낙제점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우왕좌왕했고, 이 또한 허술하게 운영해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이다.
실제 지난 6월 3일 복지부는 메르스 격리자 중 교사 및 학생이 약 300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는 격리자가 32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또한 6월 10일 메르스대응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격리대상자 통보가 지연되면서 자치단체별 격리 조치 역시 늦어지고, 이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후에도 정보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공유 안되는 정보
복지부는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스템 사용신청을 하고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교육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에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메르스 발생 현황에 예의주시해야 했던 주요 관계부처들은 시스템의 접속은 커녕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
의외로 법무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해수부, 금융위, 국세청 등 메르스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6개 정부기관은 시스템 접속을 신청해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들 기관은 사법시험, 5급행정공채시험, 보세사시험, 도선수습생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직 면접시험 등 각종 시험의 수험자 중에 메르스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 접속을 요청했다.
오락가락 운영지침
복지부는 시스템 운영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복지부는 시스템 구축 후 보건소가 관할지역 내 접촉자를 직접 관리하며 주요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스템 운영 하루만인 6월 4일 보건소의 데이터 입력 및 수정권한을 제한해 버렸다.
이로 인해 보건소는 접촉자 관리사항을 일일이 팩스로 전송해야 했고, 팩스 특성상 수신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량 접촉자 발생으로 문서 발송이 몰리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해 매번 복지부에 전화 확인을 해야 했다.
전화마저 불통인 경우가 많아 보건소는 본연의 임무인 환자와 접촉자 관리보다 부수적인 행정처리에 더욱 시달려야 했다.
보건소의 이러한 호소를 반영해 복지부는 6월 9일 입력권한을 재부여했으나 입력오류가 많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다시 입력을 제한하는 등 오락가락 방침으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각종 기관에서 쏟아지는 공문,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는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 수기 보고, 밀려오는 민원과 늘어나는 접촉자 관리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보건당국 탓에 지자체와 보건소는 그야말로 ‘카오스상태’였다는게 최 의원의 평이다.
최동익 의원은 “대응지침이 있었지만 실제상황에서 무용지물이었다”며 "막상 재난이 닥치자 새로운 지침과 시스템을 만드느라 우왕좌왕했고 이 또한 허술하게 운영해 보건소와 지자체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이 보건당국이라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유사시 관련 기관이 언제든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