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당국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수립한데 이어 의료감염대책 마련에 나선다.
하지만 기존 대비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가 불가피한 만큼 대책을 마련하려는 정부와 그에 따른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요구하는 병원계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오전 7시30분 서울 모처 음식점에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의료단체, 전문학회, 환자단체, 언론, 복지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의료관련 감염대책 마련 작업에 나선다.
복지부는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 논의와 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관련감염대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전문인력 확충 △평가 및 보상 △음압격리병상 확충 △4인실 중심 입원실 개편 △간병‧병문안 문화개선 △응급실 △의료전달체계 △감염환자 정보공유 △감시체계 등 9개 세부 분야로 구분해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각 분야 실무 작업반은 복지부 담당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되며, 과제별 실태파악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각 작업반에서 마련한 세부 실행계획은 협의체에서 취합, 폭넓은 검토와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각 과제를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긴급-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시행에 옮긴다는 복안이다.
병문안 문화 개선,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등이 최우선 과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운영한 후 2016년 이후에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감염대책 핵심 과제 대부분이 적잖은 재원이 수반되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입법예고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응급실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우려감을 높인 바 있다.
물론 해당 개정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국한돼 있기는 하지만 이번 의료관련감염대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부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이번 협의체에서는 감염대책에 수반되는 재원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 수가와 예산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의료관련감염대책의 실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관련감염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당연히 수반돼야 한다”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책은 수가와 예산 등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특히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전에는 세부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수가나 예산이 의료관련감염대책의 만능 열쇠는 될 수 없다”며 “국가도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일정 부문 의료기관들의 자체 부담도 필요하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한편 1일 열린 첫 협의체 회의에는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직접 참석, 위원들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