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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변화 예고
심평원, 입원환자분류체계 개편…질병 중증도 등 현실 반영
[ 2015년 09월 30일 20시 00분 ]

오는 2018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평가기준이 일부 변경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여간의 연구를 토대로 오는 2016년 1월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4번째 버전의 완성을 눈앞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환자분류체계는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환자를 진단이나 시술 등 임상적으로 동일하며 자원 소모적으로도 유사한 군으로 유형화한 자료다.

 

심평원은 이를 의료기관 간 진료비 수준 및 의료 질 비교, 포괄수가제 진료비 지불단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입원환자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질병군 설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심평원 업무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자 근간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며 이 같은 환자분류체계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임상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장정원 의원이 "분류체계 상 동일한 질병군에 속하지만 합병증이나 기타 질환의 차이로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협진진찰료 격차가 크다"며 환자분류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분류체계실 관계자는 "그 동안 임상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게 사실"이라며 "2012년 9월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꾸준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환자분류체계는 오는 2016년 1월 완료를 목표로 막바지 점검에 한창이며 외래환자 분류도 새로운 체계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법률상 공식적으로 관련 작업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첫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과 정의 또한 달라질 예정이다.

 

의료자원실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전문, 일반, 단순의 3개 질병군으로 환자를 나눠 지정평가가 이뤄진다"며 "분류체계가 바뀌게 되면 질병군 기준과 정의부터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환자분류체계가 완비되는 1월 관련 내용을 검토해 상반기 중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목적에 충실한 평가기준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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