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에 분당서울대병원 정진엽 전(前) 원장이 취임했다. 정 장관은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본인의 컬러와 능력을 조금씩 내비치고 있다.
정 장관 취임으로 복지부 장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장이 모두 현직 의사가 됐다. 자리에 오른 순서는 손명세 심평원장,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정 장관 순이다.
"의료개혁 절호의 기회"
정 장관과 성 이사장은 서울대병원, 손 원장은 세브란스병원 출신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의대와 병원 출신이다.
건강보험, 나아가 보건의료 정책 주요 결정라인에 의사가 모두 포진한 경우는 사상 처음이다. 심평원장은 서재희 초대 원장, 신영수 원장, 김창엽 원장 등이 의사 출신이었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재용 이사장이 치과의사 출신이었다.
복지부 장관은 2000년대 이후 의사 출신은 처음이다. 정 장관과 성 이사장은 임상 의사, 손 원장은 예방의학 전문의 출신이다.
‘정-성-손’ 삼각체제를 두고 의료계는 한껏 기대가 부풀어 있을 것 같다. 의료계의 묵은 과제들이 풀릴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수가 체제 개편, 저수가 해결이 대표적일 게다.
최근 대한의학회가 주최한 ‘현명한 건강 선택’ 토론회가 끝난 뒤 뒤풀이 행사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 출신 장관이 부임한 후 문제 해결이 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이 이런 말을 한 배경을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배경은 이런 것일 게다. 의사라서 오히려 수가를 올리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게 틀림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정 장관이 내정됐을 때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 그 동안 의협이 의사 장관 부재, 의사 홀대 등을 주장해온 점을 감안하면 즉시 환영 논평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다.
정 장관이 의료정보화, 원격의료 등의 전문가라는 게 내심 걸렸을 것이다. 정 장관이 공식 취임할 때까지도 끝내 논평이 나오지 않았다.
의협이 ‘의사 장관 시대’를 대놓고 반기지 않고,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의사 장관의 입지는 그리 넓지 않다. 비 의사 출신의 장관이 그리 고심하지 않고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의사 출신은 조그마한 것일망정 거듭 고심해야 한다.
별 것 아닌 것도 비의료계나 언론, 국회 등에서 깐깐하게 따지게 된다. 의사와 이해관계를 달리해온 집단은 사시(斜視)로 바라볼 것이다.
성 이사장이나 손 원장이 취임 후 친(親) 의료계 정책을 결정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정 장관이 의사 관련 단체장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여전히 크고 작은 이슈를 두고 갈등을 벌인다는 소리가 들린다. 호사가들은 서울대와 연대의 갈등이라는 과잉 해석을 하기도 한다.
만약 정 장관이 의사협회와 한랭전선이 형성되면 그 동안의 갈등보다 더 힘든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오해를 받더라도 정 장관과 의사협회, 정 장관과 심평원, 건보공단은 밀월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복지와 달리 보건의료 분야는 3인 협조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어"
의사의 주머니를 채우거나 의사에게 이로운 방안을 논의하라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의사가 나아갈 길, 나아가 한국 보건의료 수준을 높여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길 등을 찾아야 한다.
누구보다도 훤히 문제점을 꿰고 있을 것이다. 문제를 다 풀어놓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간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현행 의료체제로는 제 2, 3의 메르스를 막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의 의료가 ‘메디컬 코리아’를 외치고 있지만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형병원 쏠림, 도떼기시장 같은 응급실, 허술한 감염관리, 감염 예방 인프라 부족, 중증환자 치료 부실, 간병인 간병문화와 가족 간병체계, 비좁은 병실, 병동 포함 허술한 시설 기준, 감염과 예방의학 등 비인기 전문의 부족 등…. 다 열거하기 힘들만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런 문제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낳았다. 국민들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다.
문제를 풀기 위해 수가를 올려야 한다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거나 건보 체계를 바꿔야 한다거나 이런 결론이 나면 국민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거나 마음을 열 것이다.
건강보험체계, 나아가 의료체계를 바꾸려면 의사 집단을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정부 정책을 반대해서 진행을 막거나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의사 출신 장관은 어느 누구보다도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다.
지난 15년은 의료 정책의 빙하기였다. 메르스 때 드러난 의료체계의 허점이 이 기간 동안 잉태됐고 새끼를 쳤다.
복지부와 의료계의 반목, 심평원과 의료계의 불신, 건보공단과 의료계의 갈등,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갈등이 주 요인이라고 해도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건건이 반목하는데 정책의 하모니가 가능할리 없다.
지금까지 정 장관을 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좋은 평판, 좋은 인품의 소유자임에 분명하다. 이런 점이 병원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나라에도 통할지 의문이다. 판단이 빠르고 강단 있게 일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좋다고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장은 좋은 평판 받고 끝나도 되지만 국무위원은 곤란하다. 나라와 국민이 정책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이라는 점은 분명 강점이다. 복지 분야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강점이다.
공단 이사장, 심평원장이 의사인 점도 마찬가지다. 이들과 의사협회장, 병원협회장이 머리를 맞대 메르스 때 드러난 한국 의료의 중병을 수술해야 한다. 서로 전문용어를 주고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의사 장관-이사장-원장 삼각체제가 실패한 실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만약 실패한다면 의사면허 소유자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 심평원장이 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