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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下]최근 5년간 진료과별 전공의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외과는 5년간 60~70%에 그쳤으며 올해는 66.8%에 머물렀다. 내과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공의 확보율이 90%대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89.4%에 그쳤다.
비뇨기과와 흉부외과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들 전공과의 올해 전공의 확보율은 41.4%와 47.9%로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의료체계의 근간에 해당하는 외과, 내과를 비롯해 비뇨기과 전공의가 계속 미달될 경우, 의료공백이 불가하다.
또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전공의 업무 과중으로 기피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나마 지원한 전공의도 상당수가 수련과정에서 이탈하고 있다.
올해 내과, 외과의 전공의 임용 대비 중도포기율은 각각 7.2%, 5%였다. 필요한 전공의조차 확보하지 못한 내과와 외과에서 그나마 지원한 전공의들이 중간에 전공을 바꿔 의료인력 수급의 왜곡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기피현상이 장기화, 표면화되고 특정 진료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제시해 전공의 불균형 현상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의사국시 합격자와 인턴 정원 간 간극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발생해 왔다. 지난 2006년 의사국시 합격자는 3489명이지만 인턴 정원은 이보다 236명이나 많은 3725명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 506명, 2009년 304명, 2010년 629명, 2011년 782명, 2012년 594명, 2013년 412명, 2014년 190명 등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 전공의 정원 감축 통해 수요·공급 균형 모색
이에 복지부는 2013년부터 수요와 공급 균형 맞추기에 나섰다. 실제 복지부는 2013년 인턴 344명과 레지던트 202명을 줄였고, 2014년에는 인턴 68명, 레지던트 146명, 2015년에는 인턴 68명, 레지던트 141명을 감축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인턴 68명, 레지던트 148명, 2017년 인턴 68명, 레지던트 151명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감축이 이뤄진다면 2017년쯤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3186명으로, 의사국시 평균 합격자 수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안에 따른 과목별 최종 정원은 ▲내과 603명 ▲소아청소년과 206명 ▲신경과 82명 ▲정신건강의학과 124명 ▲피부과 69명 ▲외과 180명 ▲흉부외과 48명 ▲정형외과 199명 ▲신경외과 89명 ▲성형외과 72명 ▲산부인과 143명 ▲안과 103명 ▲이비인후과 104명 ▲비뇨기과 77명 ▲재활의학과 102명 ▲마취통증의학과 200명, 영상의학과 138명 ▲방사선종양학과 23명 ▲진단검사의학과 39명 ▲병리과 60명 ▲가정의학과 306명 ▲응급의학과 164명 ▲핵의학과 20명 ▲직업환경의학과 35명 ▲예방의학과 20명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목별 쏠림현상 등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원감축 외에도 수도권 및 지방 간 전공의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공의 모집 역시 똑같은 현상이 재현됐다.
인턴 지원도 마찬가지다. 상당수 새내기 의사들이 경쟁을 통해서라도 서울 등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길 원하는 반면 지방 의료기관들은 대다수 전공의 확보에 실패했다.
B수련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정원 조정과 함께 수련병원 질 관리가 요구된다”면서도 “진료과목 및 지역, 병원별 쏠림은 단순한 정책 몇 개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정말 없는 것일까? 기피과 추락을 막기 위해 정부도 ‘기피과목 수가인상’, ‘정원 조정’ ‘기피과 해외연수 지원’ 등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기피과 전공의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도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연수를 시행했다.
해당 정책은 비뇨기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예방의학과 등 충원율이 낮은 11개과 전공의들에게 정부와 수련병원이 50%씩 매칭펀드로 1인당 500만원 내에서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한 것이다.
물론 모집인원 40명을 넘은 70여명이 지원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공의들이 저수가 등의 근본적 문제로 기피하는 전공과를 수련과정에서 해외연수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마음을 돌리는 수련생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C대학병원 수련교육부장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기피과목 수가 인상과 정원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전공의 수급대책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불균형 해소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에 대한 사기증진과 해외의료기관 연수를 통한 수련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이들 과목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해 수가인상 절실”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기피과목의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의료계를 넘어 국회에서까지 들려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피과목에 대한 수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의들의 타과 진료율이 높아지는 현상 해소를 위해 전공과목 진료 시 ‘가산율’ 인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지원율 격차가 상당히 크다. 비뇨기과의 경우 지원율이 26%로 폐과 위기에 처해있다. 물론 병리과나 흉부외과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은 진료 질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비전공 진료를 할 경우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의가 전공과목 진료를 할 경우 가산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선택진료비 등 일련의 정책과 힘든 수련 과정, 근무시간에 비해 낮은 급여, 불투명한 미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전공의들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기피과 전공의들이 맡은 바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이에 걸맞은 의료 환경과 적절한 수가, 보상 등이 시급히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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