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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이 하루에 환자 75명 이상을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수가를 깎는 차등수가제가 시행 14년 만에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노인정액제 폐지까지 전력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공론화 기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근 차등수가제 폐지가 결정된 만큼 더욱 고무적인 분위기다.
추무진 회장은 “규제와 통제의 대표적 산물인 차등수가제 폐지를 의료계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며 “이는 집행부를 비롯해 회원들이 국회,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는 설득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사협회는 이 여세를 몰아 하반기에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추 회장은 “제2차 의정합의 사항에 노인정액제 개선도 포함돼 있는 만큼 올바른 의료 제도가 하루속히 정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회원들이 진료환경 변화를 체감할 수 있고 나아가 진료를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도 전했다.
그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
명권 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서둘러 동네의원에서부터 대형병원이 무한 경쟁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무진 회장은 “각 직역은 물론, 동네의원, 중소병원, 대형병원 모두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건전한 구조로 개편되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내부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 분명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4일 전국 각지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여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