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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연치료 급여화 철회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의 모호한 태도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연치료의 효과가 떨어지고 참여 의료기관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이를 반등시키기 위한 급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7일부터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라는 내용의 금연광고와 복지부의 제도시행 방향의 엇갈림을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8월 말까지 총 1000억원의 예산 중 홍보운영비 51억3500만원, 치료비 87억7200만원, 인센티브 3억6000만원 총 142억6700만원만을 썼다.
금연치료 참여자는 2월 8100명에서 3월 3만8241명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매월 줄어들어 8월에는 1만5386명만이 참여했다. 참여 의료기관수 역시 1만9000여개에서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난 6일 기존의 급여화 기조와 요구를 번복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입법예고까지 한 시행규칙 개정을 없던 일로 한 것은 급여화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급여화 결정 번복은 내부 결재문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치료 환자는 줄고 의료기관 참여를 촉진할 급여화는 보류됐다. 심지어 형평성과 명분도 없는 인센티브를 갑작스레 들고나왔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의원은 "복지부는 더 이상 한 입으로 두말해서는 안 된다. 급여화를 추진하거나 광고를 중단하고 대국민 발표와 장관 업무보고 내용을 누가 어떤 이유로 무산시켰는지 밝힌 후 엄중히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