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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정회됐다. 여야가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참한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을 두고 논란을 벌인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문 前 장관 동행명령 발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오후 3시 감사를 속개한 후 갈등을 빚다 결국 50분 쯤 정회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로 해당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쟁점은 문 前 장관의 출석 요구서 수령 여부다.
야당에서는 문 前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으나, 여당 의원들은 본인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행명령은 무리한 조치라고 맞섰다.
문 前 장관은 국회가 출석 요구서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음에도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문일 반포동 문 前 장관 자택에는 가사도우미만 있었는데, 그가 수령하지 않아 해당 법률에 따라 경찰 입회 하에 집 앞 우편함에 요구서를 놓고 사진을 찍는 절차를 거쳤다.
이와 관련해 김춘진 위원장은 “출석 요구서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그런데 수령을 거부해 우편함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민사소송법상의 법적 절차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문 前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안타깝다”며 “하지만 수령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효성 역시 없다고 판단된다. 다른 수단을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 역시 “김춘진 위원장은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거쳤다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청와대 관련 증인 채택 거부, 문 前 장관 동행명령 또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애당초 메르스 국정감사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출석 요구서를 수령을 하지 않아 후속 조치에 제약이 있었다”며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피하고 있고 동행명령 의결은 국회 권위를 위해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용성 前 중앙대학교 이사장에게 동행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중앙대학교와 적십자간호대학 합병 건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국회 복지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그는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국장감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국회모욕 죄'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