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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줄어 힘들었다는 주장은 곤란하다. 의료기관만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은게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의료기관들의 노고를 인정해 보상을 하는 것 아닌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의료기관 구제를 위한 손실 보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보상 원칙을 재확인 시켰다.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만 직접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간접피해 보상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황의수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메르스 손실 보상 계획 및 진행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황의수 과장은 “피해 보상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정서”라며 “보상 역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 유통 등 모든 산업 분야가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적 차원의 보상은 의료기관이 유일하다”며 “그 만큼 최일선에서 메르스 극복에 힘쓴 노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논의를 시작한 손실보상위원회에 집중되는 책임의 중압감을 의식한 듯 ‘보상’과 ‘지원’의 개념 정립을 분명히 했다.
보상은 메르스로 인해 발생한 직접피해에 대한 보전을, 지원은 간접피해에 대한 각종 혜택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가령 선별진료소 설치나 마스크 구입 비용 등은 메르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출인 만큼 보상 범주에 포함되지만 단순한 환자감소 손실은 지원을 기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상 외에 의료기관 지원 다양한 대책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
황의수 과장은 “손실보상위원회에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상 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손실 보상 외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다양하다.
먼저 정부는 의료기관 대상 긴급지원 융자금으로 4000억원을 풀었다.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들에 3177억원, 그 외 지역에 823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통상 22일 청구 후 지급지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조기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이 2조273억원에 달한다. 메르스 직접 피해기관의 경우 7, 8월 요양급여비를 선지급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선별진료소 설치, 인공호흡기, ECMO, 보호장비 구입비용 등 6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황의수 과장은 “단순히 보상의 개념에 함몰돼서는 안된다”며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지원까지 감안하면 의료계에서 서운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적어도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 준 의료계의 노고를 헛되게 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