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3일)부터 국회의 대정부 질의가 예정된 가운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14일 통일・외교・안보, 15일 경제, 16일 교육・사회・문화 등에 걸친 '대정부질의'에 들어간다.
최대 쟁점은 대정부질의 하루 전인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누리당은 이미 '역사 교과서 개선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화의 당위성 주장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를 열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임금피크제를 필두로 노동개혁 5대 법안으로 대변되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을 두고 격렬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건의료 관련 논의는 이들 사안에 밀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중 대정부 질문자로 선정된 인물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유일하다.
더구나 양 의원은 지난 8일 끝난 국정감사기간 중 대부분의 질의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할애한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질의만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양 의원은 16일 있을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당초 기획단이 제시했던 수준 이상으로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당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축소 의혹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역사 교과서 문제 등 급부상한 현안들로 인해 보건의료 관련 사안은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19대 국회 마지막 교육·사회·문화 대정문 질문자는 새누리당 ▲노철래 ▲최봉홍 ▲박성호 ▲윤영석 ▲김용남 ▲문대성 ▲강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조경태 ▲우원식 ▲유승희 ▲도종환 ▲윤관석, 정의당 서기호 의원으로 총 14명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