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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제약 기업처럼 세금감면, 요양급여 상한액 가산 등 우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의 명칭이 제약산업에서 제약·의료기기산업으로 바뀐다. 관련 부처에는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책무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소속 제약·의료기기 산업육성위원회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한다. 여기에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실무 위원회를 두고 관련 종합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혁신형 의료기기 산업을 인증·취소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 판매 및 수출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법인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조세감면하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연구시설을 건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혁신형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관련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을 지원토록 했다. 제품의 요양급여 평가시 상한액에 대한 가산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김기선 의원은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기술(IT) 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규모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자본과 인력, 지원 미비로 국내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연간 약 7100억원에 달한다.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선 의원은 “제약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해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교류를 증진시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