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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대책 일환이자 국민 간병비 부담완화 정책인 '포괄간호서비스' 추진에 국회가 적극 나섰다.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은 지난 16일 오전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포괄간호서비스제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환자 부담 감소를 위한 재정확보 및 제도 안착 방안, 임상현장 및 국민 체감도 향상 방법, 지방・중소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 방안 등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포괄간호서비스가 도입되면 간병비가 8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국민들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재정 및 인력 수급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당은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추계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2017년 조기 도입에 따라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한 유휴간호사 교육 및 훈련, 취업연계 및 알선, 이직률 감소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안홍준 특위 위원장은 "포괄간호서비스를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민생체감 정책으로 인식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직역간 역할 갈등이 초래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로 안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안홍준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 부위원장, 신경림 간사, 김용남・류성길・박윤옥・이종진 의원 등 특위위원들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