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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규제 중심의 법이다. 의료인의 ‘권리’ 보다는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의료인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 규정들 가운데, 특히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의료인의 진료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의료인은 환자로부터 진료 요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진료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동시에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사유에도 해당한다.
이는 보기에 매우 타당한 규정이며, 과거에는 의료인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비춰 반드시 필요했던 내용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골목마다 병원간판이 즐비하고, 길 하나만 건너면 쉽게 메디컬 빌딩을 찾을 수 있는 현재, 이같은 규정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어쩔 수 없는 약간의 ‘온도차’가 존재하게 되지 않았나 싶다.
시술을 받은 환자는 의료과실로 본인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며, 수차례 병원에 내원해서 이러한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의료진은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환자가 워낙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고, 시끄럽게 되는 것이 좋을 일이 없다는 판단 아래, 환자가 주장하는 부작용 증상에 대해 ‘서비스’ 진료를 해줬다. 그러나 몇 차례 진료 후에도 환자 불만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와 의사 사이에 감정의 골은 깊어지게 됐다.
결국 진료 중에 의사는 더 이상은 치료하기 어려우니 다른 병원에 가시라는 말을 하였고, 환자는 이에 그 동안의 불만까지 더하여, 보건소에 진료거부를 하였다는 사실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보건소는 진료거부를 한 것은 사실이니, 의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소명하기를 요구했다. 의사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진료를 거부했다는 점에 대해 소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는 최근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을 재구성한 것인데, 진료현장에서 결코 드문 일은 아니다. 이처럼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결국 법률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진료현장의 혼선은 ‘정당한 사유’가 법률적으로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사자인 의료인도, 환자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서 ‘정당한 사유’의 예시를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료거부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지칭한다.
예를들면,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외래 진료예약 및 입원실 만원 등으로 다른 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요구하는 검사나 투약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에 대하여 업무방해,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시들은 명백한 ‘정당한 사유’이고, 이마저도 유권해석일 뿐 의료법 또는 하위 법령에 이러한 사유들이 예시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결국 (유권해석 또한 명시하듯이) 최종적인 적법여부는 법원이나 수사당국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진료현장에서 진료거부는 일단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가기 어려운, 일종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어 버린 것이 사실이다.
위 사례 또한 기소가 되는 경우 일단 행정처분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최선을 다해 수사기관을 법률적으로 설득한 끝에 다행히도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마음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환자가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격화되기도 했다.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나 일종의 일반 명령이므로 불가피하게 불확정 개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진료거부금지 규정의 경우 법률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의 경계에서, 불확정 개념까지 더해져 진료현장에서의 혼선이 더욱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의료인의 진료 의무는 반드시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강제해야 하는 의무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의료법 제정 당시에는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진료거부를 강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이에 형사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의료 기관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일반적인 문화가 됐으며 정부 또한 병원의 시장경쟁을 독려한다.
자연히 상대적으로 환자의 의사 선택권 또는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많아졌다. 이러한 시대에, 예전과 같은 의료법 해석이 유지돼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환자 진료요청에 대해 의료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떠한 때나’ 자유롭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제도의 공공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적어도, 반드시 형사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혹은 진료거부 조항을 지금과 같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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