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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5]19대 국회를 결산하는 마지막 국정감사의 화두는 ‘메르스’였다.
국회에서는 올 상반기 대한민국을 덮친 재앙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고,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를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 관련자들의 책임을 따지겠다고 공세를 폈고, 새누리당은 감염병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례적으로 특별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한 결정 역시 메르스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임을 방증시켰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 갈등은 지속됐다. 정작 최대 관심사였던 메르스 특별 국감은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했다.
2015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메르스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다.
野, ‘국가방역체계 개편안’ 질타
이번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편안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독립적인 방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게 골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와 전문가 단체들이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청 격상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 역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는 정부의 반성이 담겨있지 않다. 질병관리본부에 모든 위기단계에서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침했다.
김용익 의원도 “정부 스스로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벤치마킹해 인적 수준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與 “재발방지 주력·보건의료 R&D 활성화”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을 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지만, R&D에 집중해 향후 메르스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체 연구가 제대로 진행돼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 등을 개발한다면 감염병에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원 역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효과적인 감염병 진단·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감염질환 분야 R&D가 충분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핵심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에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의원도 “부처 간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 유사 중복과제가 많고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인채택 갈등 ‘파행’
하지만 9월 21일 메르스 특별 국정감사는 결국 파행됐다. 문형표 前 복지부 장관, 최원영 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갈등은 극에 달했다.
야당은 문형표 前 장관과 청와대측 증인이 나와야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반면 여당은 현재 출석한 증인으로 국감을 이어가는게 옳다고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진상을 밝히고자 퇴직한 청와대 수석을 부르겠다는 것인데, 여당이 반대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국감 날짜를 잡자고 여당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청와대 관련 증인이 나올 때까지 국감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익 의원 역시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정부의 비밀주의였다. 바로 병원공개에 대한 부분”이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형표 전 장관과 최원영 전 수석의 발언이 거짓 증언인지, 소통이 잘못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목희 의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청와대에서 누가 무슨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감염병 대책 전체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청와대 증인 채택은 여당이 반대하고 문형표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메르스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힐 증인 없는 국감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측은 증인 채택 문제로 국감을 중단하기보다 감염병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명수 의원은 “문 전 장관 불출석은 개인적 문제로 보인다. 여당 역시 증인 채택을 동의했고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증인은 이번 국감에서 결정적 문제는 아니다. 이미 청와대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규명이 됐다. 여당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양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진 의원 역시 “이미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된 상태에서 증인 채택 문제로 회의 진행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향후 대책을 위한 특별국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문정림 의원도 “지금 청와대 관련 증인이 온다고 해서 달라질 내용은 없고 이미 알려진 정황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국감 진행을 요청했다.
여야 갈등과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메르스 특별 국감은 허무하게 끝났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등은 한마디도 못하고 국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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