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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보건복지부 차관이 또 외부에서 발탁됐다. 청와대 출신 차관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부처 중에서도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출신의 경제 관료가 복지부에 합류했다.
물론 ‘차관’ 자리가 정무직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내부 발탁이 주로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수 십년 동안 복지부에 몸 담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달가울리 없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복지부 차관이 늘상 내부에서만 발탁됐던 것은 아니다. 외부, 특히 정부부처 중에서도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이 심심찮게 복지부 차관을 거쳐갔다.
기획재정부 출신들의 복지부 차관 임명은 1990년대 도드라졌다.
제17대 박청부 차관은 행정고시 재경직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줄곧 생활하다가 1992년 전격 복지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후임 역시 경제관료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제18대 최수병 차관도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관리실 실장까지 역임하고 1993년 복지부 차관에 임명됐다.
제20대 이기호 차관 역시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이 차관은 경제기획국 국장을 역임하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조정관으로 활동하다 1995년 복지부 차관에 올랐다.
이후 경제관료들의 복지부 진출은 잠시 주춤했지만 제25대 장석준 차관이 임명되며 기조를 이어갔다. 장 차관은 재정경제원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거쳐 복지부로 자리를 옮겼다.
제30대 변재진 차관 역시 경제관료 출신이다. 변 차관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장와 공보관, 기금정책국장, 재정전략실장 등 요직을 거쳐 2006년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 복지부 차관에 발탁됐다. 하지만 이봉화 차관은 7개월 만에 임기를 끝내고 물러났다.
이후 유영학, 최원영, 손건익, 이영찬 차관 등 복지부 내부 출신들이 차관 자리에 올랐으나 2014년 장옥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깜짝 기용되며 맥이 끊겼다.
또 이번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바통을 이어 받으면서 변재진 차관 이후 8년 만에 다시금 경제관료가 복지부 차관에 중용됐다.
이러한 외부수혈, 특히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의 차관직 기용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모습이다.
평생을 몸 담은 복지부 공직자로서 마지막 영예의 자리이지만 정무직인 탓에 쉽사리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여간 애석한게 아니다.
특히 평소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의 기용은 사기마저 떨어뜨린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내부 발탁이 합당하겠지만 청와대에 인사권이 있는 만큼 수긍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