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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下]의사만을 위한 정책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경험적 판단에 따라 의협이 국민과의 교집합 찾기에 나선 것은 중요한 변화다.
예를 들어 ‘국민 건강을 위해 진주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원격의료 등은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대면 진료 가능성을 낮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醫 "국민과의 교집합 찾기 노력 긍정적 변화"
조 전문위원은 “노환규 집행부가 국민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협회를 이끌며 야당과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라며 “노환규 집행부 출범 당시 의료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의권 회복과 국민의 이익이 상충하는 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를 불식시킨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계기가 중요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작업은 의사, 또 협회의 사고를 확장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과거 의사 조직은 대표적인 보수층으로 분류됐지만, 사고가 유연해지고 회원들이 젊어지며 자신의 이익에 따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강청희 부회장은 “예전에는 의사를 하나의 색으로 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양해졌다. 회원 변화에 따라 협회도 변하면서 전공의 등 의료계 내 소외층의 목소리까지 대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의사가 ‘당연히’ 보수층으로 분류돼 의사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보수 정당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했다는 것 역시 공통된 분석이다.
각박한 의료환경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의료영리화, 급여 삭감 등 의료계를 코너로 몰아넣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의사 목소리를 반영해줄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강 부회장은 “영세 자영자업자와 개원 의사는 크게 다르지 않다. 벤츠를 탈수는 있지만 직원들 급여를 주고 나면 자기 수입은 500만원도 안 된다. 상대적 박탈감을 어디에서도 보상받기 어렵다. 그 와중에 정부가 계속 목을 죄니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대안을 찾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전문위원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의료계가 여당을 지지해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성이 일어난 부분이 있다. 의료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보수라는 생각 탓에 보수당, 진보당 모두에게서 소외당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젊은 의사들이 예전보다 경제적 여력이 축소되고 보수당 집권 하에서 불리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며 합리적 소비자로 변모했다”고 밝혔다.
저수가→적정수가 정책 선회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연 역시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있어 대전환이 있었다. ‘저수가’에서 ‘적정수가’로의 방향 선회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으로 확대 실시되며 ‘저수가-저부담-저급여’의 악순환 속에서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하며 성장해 왔다.
의료계의 희생이 전제된 구조다. 이에 의료계는 상급병실료, 고가 영상장비를 활용한 검진 등 비급여 등에서 의료손실을 메웠는데, 그 규모가 상당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새정연은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에서 적정수가를 통한 적정진료를 표방하는 파격 행보를 시작했고, 이후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에 있어 큰 변곡점을 만들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 프레임에서 벗어나 의료 현실을 감안하고 수가로 포용하는 새로운 기조를 만들어나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연 김성주 의원은 올해 1월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대선공약 수립 당시 상당히 구체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개편에 대한 청사진 갖고 있었는데,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의료수가 현실화가 그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원가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가를 최소한 100%에서 120% 올려야 한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었다.
다만, 열악한 병원 경영 환경에 따른 수가 인상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지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통제 기전도 함께 고려됐다.
분명한 것은 비급여를 통제했을 때 또 다른 영역에서의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인식이 반영, 적정수가 필요성에 대해 야당 또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의료계와의 연대는 ‘을(乙)’을 위한 경제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새정연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야당은 전공의특별법, 의원 3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긍정적 비전을 제시, 문재인 대표가 강조한 수권 능력과 경제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선보이고자 했다. 더불어 정책 연대를 맺으며 호흡을 맞춰왔던 대표적 보수층인 의료계의 표심을 다진다는 복안도 있었다.
조 전문위원은 “야당이 정부나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막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그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들 정책을 통해 증명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의료계 표심 역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야당의 이음새 역할을 한 김용익 의원의 존재감은 크다.
김 의원은 ▲의료영리화 저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보전 ▲전공의특별법 ▲의원3법 등 모든 활동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의료계와의 논의를 이끌어나갔다.
또한 지난 대선 공약 수립 당시 보건의료정책 기조 변화에 절대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강 부회장은 “김용익 의원은 각종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매우 높고 더불어 의료계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안다. 한때 의료계의 적(敵)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의료계로서는 그의 존재가 다행스럽다”며 달라진 시각을 드러냈다.
조 전문위원 역시 “야당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김 의원의 존재감은 확실하다. 의료계 주적(主敵)이었던 김용익 의원이 의료계와의 빙하기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도 아이러니”라면서 “스킨십이 많아지며 관련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 등이 가능해지고, 자연히 오해 발생 가능성이 줄었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며 향후에도 이어질 공조체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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