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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를 당연적용한 결과, 우려됐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연구책임자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종별 쏠림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포괄수가 당연적용 전후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포괄수가 시행 전(前) 전체 청구건수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9.7%와 15.2%였는데 도입 후에는 9.7%와 15.1%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질병군별로 살펴보면 수정체수술과 충수절제술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편도절제술은 종합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으나, 나머지 질병군에서는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
또 보고서는 포괄수가제도가 당연적용 되면서 경증환자를 선별해 진료하는 행태가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연적용 전·후별 PCCL(중증도 및 동반상병지수)로 구분한 결과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실제로 당연적용 전 각각 20.0%, 57.4%였던 병·의원 비율이 도입 후 19.5%, 56.3%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경증환자 선별이 없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포괄수가로 인해 수술 청구 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전체 수술건수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단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13%, 40% 청구 건이 증가했는데, 이는 실제 동일한 기간 동안 의료기관 수가 21%, 75%로 증가해 포괄수가가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입원에서 일부 외래로 전이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인공수정체 등 치료재료 가격이 감소하는 현상이 포착돼 의료의 질과 관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