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수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당사자인 공보의들은 정원이 아닌 운용의 문제를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백동원 회장은 21일 본지와 만나 “공보의 수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의료취약지 공백 문제는 현재 공보의 수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이는 분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소 바로 옆에 의원이 있는데도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를 하루에 50명~100명씩 받아 마치 개인병원처럼 진료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정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를 생각한다면, 대도시에 배치돼 있는 공보의를 빼고 의료취약지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체 공보의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식의 접근법은 적합한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악화를 우려하며 공보의 수급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 등은 의료취약지에 투입할 공보의를 배출한다는 명분 하에 의과대학 신설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공중보건의사 수는 최근 6년간 30%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179명이던 공보의 수는 2011년 4543명, 2012년 4046명, 2013년 3876명, 2014년 3793명, 올해 6월 현재 3623명 등으로 집계됐다.
광주, 대전 등 공보의 수요가 적은 대도시는 물론 제주도와 경기도처럼 면적이 넓고 도농 간 의료격차가 큰 지역에서도 40%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실정에 맞는 해법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각 지역에 파견할 공보의 인원을 책정해 할당할 뿐, 이후 보건소와 공보의를 운용하는 문제는 해당 지자체에 달려있다.
특히 보건소장 임명권을 지자체장이 쥐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 운영과 공보의 업무에까지 지자체 입김이 작용해 ‘공중보건’이라는 본연의 기능과는 거리가 먼 업무까지 수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대공협 백동원 회장은 "의료취약지역이라면 공보의가 투입돼야 하지만 의료기관이 즐비한 시·도·군 보건소에까지 공보의를 배치해, 그것도 책상에 앉아 진료만 보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보건소에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의사를 두고, 공보의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사업, 금연사업 등 공보의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하도록 해야한다"며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문제의 답은 공보의 수 충원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공협은 조만간 복지부와 만남을 갖고 공보의 차원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