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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가 13조에 달하면서 그 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준비금 비율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 동안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흑자에도 불구하고 ‘준비금’ 적립을 이유로 사용에 난색을 표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적잖은 의미를 던진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준비금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매년 건강보험 지출 비용의 50%를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30~40조원 이상을 더 적립해야 한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흑자 재정 사용’ 얘기가 제기될 때마다 “마련해야 할 준비금이 아직 많이 남았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국장은 준비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만큼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비율은 지나치게 높은게 사실”이라며 “준비금의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겠지만 그 비율에 대한 조정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건강보험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13조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준비금에 발목 잡혀 사용 가능성까지 제한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건강보험 흑자분에 대한 사용 의지도 내비쳤다.
강도태 국장은 “흑자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 등 다양한 분야에 최대한 효율적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묵은 주제인 ‘저수가’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저수가로 인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양산되고, 이는 곧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수가 시범사업을 계획했다”며 “비급여 진료를 최소화 하고 급여 제도권 내에서 모든 진료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올해 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이 같은 취지를 전하고 논의를 제안했다.
올 상반기 중으로 TFT를 구성하고 시범사업 규모,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사협회로부터 답변이 없다.
강도태 국장은 “복지부의 제안에 회의적이다. 줄곧 저수가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정작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거부하는 행보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계에서는 건정심의 중립성을 지적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과정에서도 보듯 사안마다 상황과 입장이 다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정심 구조 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