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후속대책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보건복지부 2016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행자부가 역학조사관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복지부는 비정규직 역학조사 인력 중 정규직으로 전환할 40명과 신규 역학조사관 35명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행자부 간 협의가 길어짐에 따라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김용익 의원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행정자치부장관까지 참석해 역학조사관 정규직 확충을 확정했지만 정규 역학조사관 숫자는 여전히 비정규직 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4달 전에 마련됐다. 더 이상 늑장 부리지 말고 정규 조사관 수를 정해 필요 예산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행자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데로 예비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