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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과당경쟁이고, 약가인하와 제네릭 허가 등으로 제약업계는 과다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최근 제약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이를 막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 계획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경호 회장은 “경제사절단으로 중국과 미국을 방문하고 한국 제약 산업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면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가 성장 동력의 중요한 축이 됐으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졌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근절이 선행돼야 하며,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정부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약산업 미래는 신약개발 R&D 확대와 글로벌진출, 윤리경영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것이다.
이경호 회장은 “정부가 이제는 보험정책 보다는 제약산업 육성 차원의 정책을 펼 때”라면서 “약가조정과 제네릭 출시 등 보험재정에 맞춰진 정책들이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산업 발전 위한 합리적 약가정책 등 뒷받침돼야 글로벌 경쟁력 가능"
이 회장은 “정부의 약가규제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해 정부가 글로벌 진출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실거래가가 시행되고 있어 약가조정을 매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가조정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사실 인하만 있을 뿐”이라면서 “의약품 원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약가가 인상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낮아져 해외 시장에 진출해도 가격협상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결정된 약가가 수출 시에도 약가 협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경호 회장은 “제약산업은 1100조원 규모다. 글로벌 제약 산업에 우리나라가 당당히 진출하기 위해 보험재정에 맞춰진 정책보다는 산업을 위한 관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제네릭 규제 완화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제네릭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 문제”라면서 “지난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동생동제한’ 규제 완화로 제네릭이 쏟아지면서 과당경쟁에 따른 리베이트가 양산되고 있는 구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환경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면밀하게 협의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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