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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규제 기요틴의 전면 철회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단합과 결집이 가장 중요하다. 각 지역, 각 직역 11만 회원들의 가슴 속에 강력한 저항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표자 여러분 모두 힘써주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가 24일 대강당에서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이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사진]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무참히 외면하는 정책이 아직도 전면 철회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의 사려 깊지 못하고, 무책임한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정책은 결국 국민의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당국에 ▲올바른 의료전달 체계 확립 및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중단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철회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일방적 보건의료 정책의 위험성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를 양산하고,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비윤리적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죄를 비롯한 각종 ‘악법’(惡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현병기 공동위원장은 “수 십년 간 지속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대학병원 교수조차 노동자로 전락하고, 급여가 삭감되고 있다”며 “정부는 여전히 압박 위주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도가니법 등 유독 의사에게 불리한 법안들이 전국 11만 회원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부당한 삭감으로 의료계 불만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 위치와 좌표를 정확히 인식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계 제안을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