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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를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수 십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한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27일 특경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남양주 소재 모 한의원 실운영자 이모(38)씨를 구속하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의사 문모(5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11월8일부터 올해 8월28일까지 4537명의 가짜 환자 진료기록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5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부는 무려14만6546건이다.
이들은 지역 경로당 등을 돌며 노인들에게 한의원에 와서 공짜 안마를 받으라고 유인해 병원에 와서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이를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드는 수법을 썼다.
문씨 등 한의사 3명도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차원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사무장병원 설립 등 의료법 위반 사범에 대해 앞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