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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지난 26일에 이어 27일 보건복지부 예산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를 열고 2016년도 보건복지사업 예산편성의 적합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화두는 단연 '원격의료'에 관한 예산안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원격의료 조사・연구, 평가 및 데이터 DB 관리'에 5억5300만원, '해외원격의료 진출지원'에 3억원,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여기서 원격의료 조사・연구, 평가 및 데이터 DB 관리예산은 기존 원격의료 통합 DB 구출・운영사업의 연장선에서 시스템 유지 및 기능고도화, 정보보안 강화 등을 위해 책정됐다.
반면 해외 원격의료 진출지원과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세계 원격의료시장 현황 및 추세, 미래의료 발전 단계에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이에 새누리당(대표 김무성) 소속 의원들은 정부 역점사업이자 미래 보건의료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원격의료'를 설명하며 예산 확정을 요구했다. 1, 2차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대, 세계 원격의료시장의 선점 등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진・장재은 의원은 산간도서벽지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5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문재인) 의원들은 이 같은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용익 의원을 필두로 남인순・안철수・양승조・인재근 의원 등은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을 이유로 예산 12억3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특히 이목희 의원은 "문 밖을 나서면 10분내 병원이 있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혈당이나 혈압을 직접 재고 스마트폰으로 입력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우리나라는 원격의료가 필요 없는 나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더욱 쏠릴 것이며 소규모 개원의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원격의료가 초래하는 불완전성과 막대한 시설투자 비용 및 사회적 여파 등을 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예산 6억5000만원 삭감을 주장한 김성주 의원 역시 "작년 국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렸다.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여당의원들 또한 시범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보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근거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화살을 복지부로 돌렸다.
결국 이날 예산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추후 논의를 전제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예산심의를 보류했다.
이로써 원격의료 관련 직접 예산과 함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표준화 및 U-Health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 '의료-IT 융합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또한 직・간접적 원격의료사업이라는 이유로 28일 열릴 예산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한편, 예산소위 불과 20분여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뜻을 국회에 전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