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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민간중심 대형병원 위주 의료전달체계로는 미래사회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美 하버드대학교 리퍼트 아톤(Rifart Atun・사진) 교수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모색 심포지엄'에서 "의료서비스 투자・지출비용 대비 형평성 및 효율성, 효과성 등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톤 교수는 미래사회 대표적 특징으로 급성에서 만성으로 변화하는 역학적 질병추이, 경제활동인구 감소 대비 노령인구 증가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들었다.
이어 "급성질환 입원일수, 천식・당뇨 등 만성질환의 입원 및 내원일수, 뇌졸중 및 허혈성심질환에 따른 사망률 등의 OECD 회원국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쓰이는 비용이 적절한 곳에 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가 제시한 자료들에 따르면 국내 병원 부문의 성장이 매우 빨리 이뤄져 병상수와 의사수가 다른 나라보다 많다. 반면 투여되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밑돌고 있다.
하지만 급성질환으로 입원하는 이들은 OECD 중 가장 많으며, 국민 1인당 상담・내원일수는 OECD 평균 2배 이상의 수치를 이루고 있다. 당뇨 유병률, 사망률, 뇌혈관 질환자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암환자는 세계적 감소세와 역행하는 증가 추세다.
이에 대해 아톤 교수는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 모건의료시스템 OECD 회원국 달성 수준에 비해 낮다는 결론에 도달 한다"며 "병상수와 만성질환자 입원일수 및 진료횟수 증가 등은 여타 질병통계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대형병원 중심의 한국 의료체계가 미래 사회에도 효과적일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며 "효과적인 1차 의료 중심의 질환 관리체계 마련과 미래 의료시스템의 역할과 목표, 목적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또한 "의료취약지가 늘고, 환자는 물론 병원 간의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1, 2차 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환자들은 1차 의료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성을 강조하는 의료환경에서 민간 주도의 서비스공급체제가 가지는 불안함과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보건의료사회가 해결해야할 핵심과제"라며 "보건의료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반론…손영래 과장 "시급한 위기상황 아니다"
일련의 위기의식에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한국 보건의료상황이 위기상황인지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주안점을 보장성 강화로 요약하며 의료 질 평가인증체계 강화, 지급보상방식 보완, 신의료기술의 융복합적 발전 등을 비용효과성 측면과 함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만족도와 질적 수준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낮은 비용 대비 효과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 확보 등을 들어 낙관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개혁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 과장은 "전달체계개편 같은 사안은 거대한 개혁"이라며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나섰음에도 저항에 직면했다. 과연 누가 개혁을 이끌어갈 것인지, 이해당사자간 시각차와 충돌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 쉽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하다"고 말해 지속적인 논의필요성을 시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