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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 요청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관련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비급여 심사를 준비하는 별도 팀이나 세부안 등을 만드는 조직은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
또 보험업계와 비급여 심사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한 자리도 마련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제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진행할 이유도 없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민간보험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동차보험 업무 이관을 구체적 사례로 들면서 보험업계가 ‘손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본인들 업무를 심평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초 국회에 실손보험 관련 보고서가 제출된 적은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요청에 의한 작업이었으며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은 작성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심평원 입장과 달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통제 가능한 급여와 달리 비급여 관리체계는 없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심평원 위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 생명·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은 2010년 800억원에서 지난해 1조5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손해율 역시 지난해 123.4%로 심각한 상태다.
생보협회 김기성 상무, 삼성생명 방영민 부사장 등은 지난 10월27일 진행된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논리를 내세우며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심평원 위탁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는 심평원 위탁 등이 담겨있는 금융개혁 입법안을 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역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강행 드라이브를 건 상태다.
때문에 심평원 위탁과 관련한 법 개정 작업이 수월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심평원의 입장과는 달리 실손보험 위탁을 종용하는 금융당국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