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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심각한 자동차 사고 앞에서 멈춘 의사라고 하자. 노인 남성이 심한 호흡곤란, 출혈성 쇼크 상태다. 당신이 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A. 의학적 태만 관련 소송에서 보호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인지한 경우
B. 환자가 온전한 정신상태로 치료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경우
C. 그 광경이 안전하든 안전하지 안 든 사회적 의무로
D. 당신이 응급 처치에 대한 의학적인 술기가 있든 없든 모든 상황에서
캐나다 의사 국가고시 윤리문항 중 하나다.
윤리문항은 나라와 시기, 문화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C’가 정답에 가깝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윤리 문항 출제연구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후원을 받아 지난 29일 서머셋 팰리스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시원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출제연구팀은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24개 직역의 국가고시에 윤리문항을 도입하거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했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어 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의료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전정보 확산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의 보편화로 생명윤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럼에도 현재 24개 국가시험 중 윤리문항을 출제하는 직역은 간호사와 의사뿐이다.
의사의 경우 2013년도부터 ‘의학총론1’에서 한 문항의 의료윤리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총 380여 문항 대비 0.26%에 불과하다.
국시원은 2018년 의사 국가고시에서 윤리문항을 법규 관련 내용과 연계해 의료윤리·법규 총 12개 문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제연구팀은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10월 초중순 보고서를 통해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복규 이화여대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윤리문항 출제의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윤리문항 출제를 통해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답 시비·출제 역량 등 현실적 문제 산적
윤리문항 국가고시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의료윤리 교육에 대한 관심은 환기시킬 수 있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오답 시비 가능성이다. 윤리문항에 있어 정답은 나라와 시기,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선진국 유사 문항의 수입과 적용이 불가능한 영역 중 하나인 이유다. 이 때문에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윤리적 표준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직군 교육과정에서 의료윤리가 필수적으로 교육돼야 한다. 공감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마련 역시 중요하다.
해당 직무에 걸맞은 출제 역량은 기본이다. 하지만 해당 직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의료윤리 출제 전문성이 있는 전문 교육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 단기간 의료윤리 출제 전문성이 있는 전문 교육인력을 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의사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암기형 문제를 내다가 근래에 와서야 해석형 문제, 응용력, 분석력, 합성력 등이 필요한 문제해결형 문항으로 변해가는 추세다.
이에 전문가들은 각 직군별로 의료윤리 교육 전문가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학회 등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준비 현황 등 현실적 문제와 보건의료인의 윤리를 ‘평가’한다는 자체적 한계 탓에 전문가들은 "윤리문항이 보건의료인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역량의 평가가 목적이며, 도덕적인 보건의료인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리역량은 해당 보건의료인이 꼭 알아야 할 윤리, 법규 지식 등을 적용하는 인지적 능력을 말한다.
권 교수는 “윤리문항를 도입하거나 확대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직역이 대다수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보건의료인 윤리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면 윤리문항 출제는 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