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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간호인력개편안을 두고 간호사계와 간호조무사계가 각각 시위까지 벌이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10월3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진행하자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 협의체'와 전국간호대학생연합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에 질세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10월31일 전국 간호조무사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결의대회를 갖는 등 의지를 다졌다.
간호사계와 간호조무사계 목소리는 상반된다.
특히, 전문대에서도 간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간호사계는 “철회”를 촉구하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간호조무사계는 “전문대 양성 사수”를 내걸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 김현자 서울시회장과 최승숙 부회장은 1인 시위를 벌이며 규제개혁위 결정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원안대로 지켜달라”며 “전문대 양성교육으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전문대 양성을 재논의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규제개혁위 결정에 대한 권위,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간호계는 2년제 간호학제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명은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 협의체 공동대표는 "싸구려 간호인력 양산에 급급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법 개정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지식으로 간호를 해야 환자가 치유된다"며 "무늬만 간호사인 인력으로 채우면 환자 안전이 위험하며 이는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간호지원사’로 명칭을 개정하는 방안을 두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서로 다른 논리로 맞서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경력 1년 포함)이면 간호조무사를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삭제하거나 또는 간호지도로 수정해야하며,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 지도 아래 보건복지부 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간호지원사’로 명칭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규제”라며 완강한 입장을 표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만큼 간호인력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부담감 역시 큰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친 뒤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