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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 전공의 육성을 위해 도입됐던 수련보조수당이 내년을 끝으로 전면 중단된다. 2003년 도입 후 1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외과, 병리과, 결핵과, 산부인과,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8개 전문과목 전공의들은 매월 5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레지던트 기간이 4년임을 감안하면 해당 전문과목 전공의들은 월 50만원씩 총 2400만원의 지원금이 사라지는 셈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예산안 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46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4년 전 기획재정부와 합의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중단 결정에 따른 현상으로, 복지부는 그 동안 지급대상을 축소해 왔고, 오는 2016년 수련보조수당을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요청한 내년 수련보조수당 4600만원은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4개 진료과목(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 46명에게 지원할 예산이다.
이들의 전공의 신분이 내년 2월 끝나는 만큼 1, 2월 두 달간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면 수련보조수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의료계에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복지부는 번복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매월 50만원의 보조수당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피과 전공의 확보율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다른 전공과목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 등 폐지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도 이미 4년 전 보조수당 폐지를 합의한 만큼 더 이상의 예산 배정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폐지되더라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항목에 수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대안 마련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기피과 전공의 확보에 애를 쓰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현재 유관단체들과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국공립병원 기피과에 보조수당을 지원했지만 전공의 확보율은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낮다”며 “실효성이 없어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보조수당이 폐지되더라도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에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한 항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현실적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폐지와는 무관하게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는 응급의료기금,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 가산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현 방식이 지속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