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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수가수준보다 한 단계 올라간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새누리당 국가간호 간병제도 특별위원회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방문, 현장 근무자들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병특위 박윤옥 의원은 “현재는 포괄간호서비스가 확대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인력 수급이 원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급여 인상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종진 의원 역시 “간호사 1명 당 돌보는 환자 수가 기존 13명에서 8으로 줄어드는 것이 포괄간호의 핵심이다. 환자 수는 줄었지만 중증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을 걸로 예상돼 이에 합당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수가는 기본적으로 환자 당 간호 인력 수, 입원실내 병상 수를 근거로 정해지고 있는데 중증환자를 간호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산은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일산병원 포괄병동 외과 김유나 간호사는 “포괄간호가 진행되면서 특정과는 직접간호 시간이 늘어나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구강암 환장의 경우, 입안에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15~30분 간격으로 젖은 거즈를 교환하고 가래도 지속적으로 뽑아줘야 하는데,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없는 관계로 외과계 포괄병동 간호사들 업무로 전환됐다는 설명이다.
김 간호사는 “보살펴야 하는 환자들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직접간호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환자가 2명 이상이 되면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주 간호사도 “지난 3월초 외과 전공의가 8명이었는데 이번 달은 전공의가 4명으로 줄어들어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간병특위 안홍준 위원장은 “기피과 전공의 수급부족이 간호사들 업무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2년경 흉부외과 전공의 모집이 안돼서 수가를 인상했을 때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있었다. 이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복지부 관계자들은 구체적 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포괄간호를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건보재정의 여건을 잘 고민해 간호사를 충원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험정책과장도 “간호인력 수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모델을 토대로 연구용역을 벌이기도 했다. 근무환경과 처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답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