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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적정성평가 사업 절차와 내용이 개선돼 임상현장에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확대 실시를 앞두고 대한심장학회가 "임상전문가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심장학회는 6일 "그 동안 의료계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심근경색증 가산 지급 사업의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로의 확대 실시 계획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심장학회는 “급성심근경색증 가감 지급 사업이 사전에 평가 목적과 달성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자료 수집 후 상대평가한 점과 사망률 등 질 개선 효과의 과대 포장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짚었다.
특히 심장학회는 “의료기관 줄 세우기의 폐해, 왜곡된 데이터의 제출을 유도하는 등의 문제들이 드러나 처음 의도했던 평가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심장학회는 “향후 평가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기대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종래 평가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실시한 후 의료계와 합의된 평가목표를 설정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근거해 평가 방법을 개선해 사업을 재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의료평가조정위원회’와 ‘평가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진행해서 전문 학회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적절한 평가 사업이 되고 있는 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심장학회는 “위원회 운영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며 “우선 허혈성심장질환 평가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서 맹점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적정성 평가 사업은 사전에 달성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상대평가로 진행한 결과 불이익을 두려워한 의료기관의 모범 답안 제출로 결과 지표가 상향 표준화 됐다.
심장학회는 “임상현장에서 공감하는 질 개선 사업이 되지 못했음에도 평가 결과 사망률 개선 효과가 있다는 심평원의 자체 평가에 대해 학회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 주도의 연구로 재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심장학회는 “과거 5년 동안 ‘급성심근경색증 가산 평가사업’의 목적과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효과적이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올바른 평가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의료의 질 개선이 목적이라면 의료계, 임상전문가의 주도적 참여에 의한 병원 평가와 동료 평가가 보장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허혈성심질환(시범)평가’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58개 기관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올 9월에 시행됐던 ‘의료질향상 지원금’ 제도의 37개 평가 항목의 하나로 ‘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 평가’가 포함됐다.
그 가운데 내년 시행되는 질향상 지원금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심평원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심장학회는 “만약 2016년 질향상 지원금을 빌미로 불이익이 강요된다면 이는 마치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은 0점 처리한다’는 2014년 ‘중앙평가위원회 사태’의 재발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의료계나 학회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심평원이 통제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학회와 의료계로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