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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상급종합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간호등급과 대상 환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급격한 간호인력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들이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병동 수 및 환자군을 제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했다.
그동안 중소병원계는 포괄간호서비스의 단계적 시행을 주장해왔으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감염대책으로 부상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시행 자체를 저지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들 고충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형병원들에 대한 포괄간호서비스 제한적 시행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소병원들의 우려처럼 간호인력 쏠림은 정부도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지역과 상급종합병원의 시행이 2년 앞당겨진 만큼 제한을 둬 이들 병원에서 추가 간호인력 고용이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은 막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원하는 대로 1개 병동이나 전체 병동에 제한 없이 포괄간호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서울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제에 따라 병동 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는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한 간호등급이 일정수준을 갖춰져 있다면 환자 수를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을 위해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인력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간호등급이 3등급 인상인 경우에만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1~2개 병동으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시행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차원에서 논의된 만큼 호흡기질환 등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등의 제한도 고민되고 있다.
그는 “의료감염협의체에서도 포괄간호 확대 시행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환자대상을 감염관리가 필요한 호흡기질환자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이달 중으로 세부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괄간호서비스 여건 안되는 중소병원 참여 확대 방안 등 마련"
또한 복지부는 서울지역과 상급종합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에 제한을 두는 것과는 별개로 여건이 안 되는 중소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추경예산으로 50억이 배정됐던 신규포괄간호스비스 사업 시설개선비 지원은 내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며, 유휴간호인력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센터도 지속사업으로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 중에는 간호등급이 6~7등급이거나 신고가 안 된 곳들도 있었다”며 “간호등급 신고는 전제조건이지만 포괄간호서비스 지원이 여건이 안 되는 중소병원에도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포괄간호서비스 지원책이 정작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한 병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미 수가가 40% 이상 올라있는 상태에서 시설 개선비가 지원되는 만큼 중소병원들에게도 충분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