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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입안하는 주체인 국회와 정부 모두 ‘외과’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또 의료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정책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외과학회는 6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Annual Congress of KSS 2015)에서 ‘외과 의사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의료 보험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사 처치 등 인적 가치에 대한 낮은 평가, 수술·처치보다 높은 검체·영상 영역의 원가보존 비율, 재료 등 소모품에 대한 수가 미산정 등 외과계 난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패널은 현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불공정의료'라고 정의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한 의료정책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정책 및 제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설득 필요"
외과의사의 고충 토로에 정책 입안자들은 ‘지속적 요구’를 답으로 제시했다. 현 체계 안에서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느리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구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던 경험을 전하며 그 효과를 방증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야 할 사람이 정말 많았다. 한두 번 만나 이야기해서 되는 일이 없었다”며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적은 탓이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요구하니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의사’이기에 그 과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렇기에 지속적 요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동료 의원들은 의사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 사회적으로도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의사가 와서 어렵다고 호소하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의사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이 강한 만큼 더욱 꾸준한 정책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보다 실무적 입장에서 대한외과학회가 뜻을 이루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하는지 귀띔하며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손영래 과장은 “1조원 규모의 재정이 움직이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이 막바지다. 수가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분배를 변동시키고 있는데 손해를 보는 영상의학회 등은 찾아와 많은 요구안을 주고 가는데 정작 이익을 보는 당사자들은 별다른 액션이 없다”고 밝혔다.
준비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영상검사 분야는 원가보존율의 5%에 해당하는 1400억원, 검체는 11%에 이르는 3600억원을 각각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인다.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원가 보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손 과장은 “다른 보건의료단체를 설득할 때 정부가 나서서 현재 수가 보전율이 낮아 피해를 보는 분야들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드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분야 원가보존율을 85%까지 올리기 위해 영상과 검체검사 분야에서 5000억원을 끌어오고 건강보험재정에서 5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과장은 “1조원을 전체 수가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학회는 미시적 정부 정책 흐름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요구해야 안다. 지속적 문제제기는 그런 측면에서 유리해 진다. 또 정부는 각 사안에 맞는 학회 등을 정책 파트너로 삼고 현장 목소리 수용을 위해 귀를 열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도 현장을 아는 대한외과학회가 도움을 줬으면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