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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위기 극복능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받는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했던 시기를 멀다하며 연일 '위기'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다. 소득은 상위 10%가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고 흔히 '살기는 괜찮다'는 복지수준이 좋은 것도 아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14년 기준 10.4%로 OECD 28개국 중 '꼴지'다.
미래세대라는 청년들은 연예와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입, 희망, 꿈을 포기했다는 '7포 세대'란 불명예스런 호칭으로 불린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4배, 자살율은 평균 3배에 달하며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아파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를 밑돌아 병원가기를 꺼린다. 심지어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보장률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현 OECD 평균인 80%를 10%나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같은 결과가 정부예산의 30%가량을 보건복지 분야에 쏟아 부은 성적표라는 점이다. 이에 그간의 질서를 '낡은 정치', '엘리트 중심 승자독식 사회'로 명명하며 정계에 도전장을 던진 세력이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복지국가당'이란 이름 아래 '보통사람들의 신 복지국가'란 기치를 내걸었다. 다당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역동적 복지를 기본 이념으로 새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100여명의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을 포함해 학생, 직장인, 농민, 주부 등 흔히 말하는 '이웃의 보통사람'들 314명이 함께 했다. 그 중심에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있다.
"보건의료인? 근본적 휴머니스트이자 정치적 조언자"
목발을 집고 나타난 이 교수는 현재 제주의대에서 예방의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의사다. 또한 2007년 설립한 시민사회단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이자 발기인대회에서 창당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이처럼 다른 신분을 갖게 된 유래를 묻자 그는 이들 신분을 관통하는 하나의 신념으로 '휴머니즘'을 꼽았다. 이어 목발을 집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답했다.
수개월 전 그가 탄 비행기에서 승객이 혼절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누구에게 부탁할 새도 없이 응급조치를 위해 환자를 직접 옮기다 정강이에 압박골절이 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라면 누구나 달려갔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직을 선택한 것부터가 주위의 아픔과 고통을 안쓰러워하고 이를 회복시키려는 인간애에서 비롯됐다"고 '의료진이 갖는 근본적인 휴머니즘의 반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자에서 사회와 정치로 그 범위만 달라졌을 뿐"이라며 "환자에 국한된 의사에서 전문적 지식과 의견을 전하기 위한 시민운동가로, 다시 제도를 바꿔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안자의 조언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 특히 의료진들은 우월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엘리트주의 혹은 전문가주의에 빠지기 쉽다"며 "내면 깊숙이 자리한 휴머니즘의 실체를 알고 낮은 자세로 조언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의료인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승자독식, 시장만능주의를 타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이 안정을 찾고 돈이 아닌 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때 자긍심을 회복하고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기본 전제조건인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거들 뿐… 경제·복지 결합한 역동적 복지가 해법"
여기서 거론한 우리 사회의 병폐인 승자독식, 시장만능주의의 해법이자 의료인들의 위치와 역할을 제고할 방법으로 이 위원장은 '역동적 복지'를 내세웠다.
그가 말하는 역동적 복지란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한 세금 증대를 복지에 재투자하는 경제와 복지를 결합한 선 순환적 복지시스템이다.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으로 알려져있다.
그에 따르면 스웨덴은 보편주의를 근간으로 둔 복지 중심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특히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능력 배양에 전력을 다함으로서 안정적 시장을 구축하고 경제성장을 꾀하면서도 복지재정을 충당하고 국민 스스로 돌보고 윤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네 의식을 일깨우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정책은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며 되돌아오지 않는 퍼주기 식인데 반해 스웨덴 모델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바탕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 팽배하다. 오죽하면 지옥과 같다는 말이 공공연히 퍼지고 이민을 희망하겠는가"라며 보통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전문가와 정당이 아래에서 돕는다면 '복지국가'가 꿈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로 청년 일자리와 4대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꼽으며 ▲청년 고용・소득 보장제 ▲65세 이상 노인 생활비 60만원 보장 ▲건강보험 하나로 확립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본적인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청년의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하고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부담하는 한편, 노년층의 생활과 국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 안정적 삶을 보장할 때 진정한 복지국가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뜻을 품고 복지국가당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도당 설립을 위한 당원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어 12월에는 영남 및 서울 중앙당을 설치해 기세를 정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과연 이들이 펼치려는 뜻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그 행보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