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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들이 간호사 인력난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나섰지만 이렇다 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병원계는 "서울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대기표를 뽑아가며 채용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하기 힘들어 병상 일부를 폐쇄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간호사 인력난의 주된 원인으로 처우 문제가 꼽히는데 병원이 처우를 높여주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소병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중소도시 16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 수익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들은 10년 내에 도산할 것”이라며 “병원이 수익이 많이 난다면 모르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간호사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각종 의료서비스에 간호수가 포함 필요"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수가에 간호수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간호행위에 대해 수가가 보전되는 것은 입원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25% 비중으로 책정되는 간호관리료가 전부인 실정이다.
중병협 이송 부회장(서울성심병원)은 “간호사들은 일은 힘든데 반해 처우가 정정하지 못하니가 그만둔다고 하는데 개별병원에서 높은 임금을 주기위한 기전이 필요하다”며 “지금 간호관리료를 실제 간호사들 봉급에 대입해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조건을 내걸어야 하는데 이는 간호수가개선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민간병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병원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인 노동조합 역시 공감하고 있는 문제로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병원인력 수급을 의료기관에만 맡겨놓는 것은 편법적인 인력운영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사고 위험 증가 등 여러 폐단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
"유휴간호사 활용 실효성 없고 간호사 정원 재추계 필요"
또 다른 문제는 간호사 정원이다. 정부가 간호대학 정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지만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절반도 안 되다보니 공급부족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대외협력위원장은 “장롱면허를 살린다고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중소병원들의 시각은 비관적”이라며 “당장 중소병원에서는 타이트하게 근무할 간호사가 필요한데 과연 재취업한 간호사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 위원장은 “그동안의 유휴간호사 활용 정책도 실패해왔는데 병원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까지 고려해 정원을 새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인 인력풀이 부족한 상황에서 윗돌 괴아 아랫돌 채워 넣는 방식의 유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병상이 증가했음에도 의사와 간호사 수가 증가율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고용간호사 대 공급 병상수의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4년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10년 간 총 병상수는 연평균 6.7%씩 증가했지만 의사수의 증가율은 3.3%, 간호사수의 증가율은 4.8%에 못미쳤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문제점에 공감은 표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중소병원 인력난은 복지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간호수가의 경우 보험정책과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복지부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원책정에 대해서도 임 과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보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 단위로 교육과학부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며 “정원 증원에 따른 실습환경 문제 등이 뒤따라 현재는 면허를 갖고 임상에서 활동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