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오늘(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 대비 총 1조5354억1400만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일부 일반회계 관련 사업에서 5억9000만원이 삭감됐지만 이를 제외한 일반회계 관련 사업에서 1조5270억9900만원이 증액돼 전체적으로는 1조5265억900만원이 늘었다.
일반회계를 제외한 복지부 예산 중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 사업들은 정부안에서 별다른 감액 결정 없이 각각 48억9000만원, 31억8500만원, 8억3000만원씩 순증했다.
그럼에도 불만은 여전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다양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및 향후 계획 등 안건처리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이하 NMC) 지원에 대해 문제삼았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근거 없이 6여년째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복지부는 NMC 법인화 당시 원지동 이전과 함께 3년 내 경제적 자립을 전제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계획이 틀어진 상황에서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50억원 증액된 250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제출했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최 의원이 전액 삭감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법인화 당시 계획은 이전과 함께 최신장비 도입 등으로 독립을 계획했으나 원지동 이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등 공공의료 강화기조에 지원액이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계획 및 근거를 마련해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점진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료 문제도 다시금 표면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7억원을 간접비로 증액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응시료 인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단계적 증액과 출연금으로의 항목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필요 예산을 모두 반영하지 못해 섭섭하다"며 "실제 지출보다 수수료가 높은 부분의 초과금액에 우선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일명 '박근혜 예산'이라 불리는 대구지역 예산 편중문제와 유사중복사업 문제도 언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공모절차, 구체적 사업계획 등의 부재를 문제 삼으며 케이-메디컬 센터(K-Medical) 건립예산 삭감 필요성을 다시금 주장했다.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인 K-Medical의 사업과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의 차별점을 찾기 어렵고, 별다른 선정절차나 지역적 접근성, 사업운영의 실효성 등을 볼 때 대구첨복단지 내 건립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병원들의 전공의 수급문제로 인해 불거진 호스피탈리스트 관련 문제도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예산심의 중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공의를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입원 전담 전문의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시범사업 및 제도 추진의사를 물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전공의 부족으로 일부 병원의 진료 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필요성이 대두돼 3개 병원에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긍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아울러 "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틀 내에서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 외에도 정신질환자의 의료급여 지원액의 현실화, 맞춤형 복지정책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 다양한 문제제기들이 있었다.
관련 문제제기가 늘자 김춘진 위원장은 "부대조건 삽입 및 예산안 조정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시켰다.
이에 따라 복지부 예산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