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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 표준화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관건은 내역서에 포함될 내용과 방식으로 확인됐다. 환자와 보험사, 병원이 이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서울YMCA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개최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서식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사진)은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며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세부내역서에 포함될 항목 및 내용, 그리고 발급에 따른 비용이다.
먼저 정부는 표준화된 서술방식에 따라 세부항목과 항목별 금액 등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방안과 소비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의미를 인지할 수 있게끔 내용을 재가공하는 방식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과장은 "대전제는 표준양식을 만든다는 것이며 지금은 내용의 충실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용 충실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과 비용부담의 주체를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소비자가 이해하든 말든 그건 소비자의 몫"이라며 "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를 받은 소비자 입장에서 상세한 내역을 받아 보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하며 표준화 및 당연제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고문 또한 "많은 이들이 병원비를 제대로 냈는지 알고 싶어한다. 문제는 세부내역을 떼 봐도 각종 전문용어와 알지못할 것들로 채워져있다. 영수증에 기초한 실질적 금액과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중으로 참석한 서울 대형병원 관계자는 "요구가 있을 경우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 환자가 5년치 진료세부내역을 요구하거나 여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보험회사들 요구를 병원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세부내역을 원하는 환자들도 있겠지만 환자와 보험회사가 보고 싶은 것 또한 다른 것 같다"며 "정말 원하는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지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를 마련한 남 의원은 "진료비에 대한 세부내역 제공은 의무화돼있다. 하지만 표준 양식이 없어 의료기관별 기재항목이 상이하거나 불충분해 국민들이 이를 비교하거나 알아보는데 혼란을 겪는다"며 논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