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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초음파 검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급여삭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제기.
초음파 관련 학회 임원은 “보장성 강화를 명목으로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시술 횟수, 대상, 방법 등을 크게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 마찰만 불거질 수 있다”며 “급여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개원의가 많기 때문에 삭감사례도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
이와 관련, 최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제도가 다소 미흡한 측면을 인정. 심평원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는 임상 증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아직 한계점이 있다. 향후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일정부분 검사 기준이 완벽하지 못함을 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