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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이 도입되면,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지만 10년 후 재정절감액이 1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정수급, 중복처방, 외국인 신분 도용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해결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다.
국민대학교 한동국 금융정보보안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이 보고서를 검토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열어 내년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미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건보증은 매체, 리더기, 시스템 구축 등 도입비와 운영비가 투입될 것이며, 향후 10년간 총 6679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도입비는 5525억원으로 ▲매체 비용 2769억원 ▲배송 비용 502억원 ▲리더기 비용 781억원 ▲S/W 639억원 ▲H/W 264억원 ▲발급센터 280억원 ▲관제센터 20억원 등으로 예상됐다.
도입 후 실질적인 운영비는 시스템 유지보수, 콜센터 운영 등의 예산이 포함된 1424억으로 집계됐다.
반면 도입 10년 후 건보재정 절감액은 약 1조1946억원으로 나타나 전자건보증 투입 비용 대비 약 1.7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종이 건보증 발급비 520억원 ▲종이처방전 발행비 147억원 ▲가입자 부정수급 재정누수 96억원 ▲외국인 신분도용 재정누수 9283억원 ▲중복검사 재정누수 1900억원 등의 재정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동국 교수는 “제시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성과는 물론 사회적 효과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는 환자 이동경로 추적기능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 시 요양기관과 정부에서는 정확한 환자방문 이력과 진료내용 확인이 어려워 초기 대응 및 역학조사가 어려워 급속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는데, 전자건보증이 도입되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 교수는 또한 “전자건보증에 탑재된 응급정보를 활용, 빠르고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응급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며, 약물 중복처방과 부작용 예방에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