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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향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암 등 중증질환에 밀려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고가 진료비 및 늘어나는 비급여로 인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김용익 의원이 주최한 ‘근골격계질환 조기 진단·치료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당초 나오기로 했던 조충현 서기관을 대신해 참석, 향후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손 과장은 “현재는 정부의 정책과제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근골격계질환의 보장성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청구자료(2014년 기준)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 진료인원은 1555만명(전체 진료인원의 33.3%)으로 집계됐고 내원일수와 진료비는 2위를 차지할 만큼 그 영역이 큰 상태이다.
또 비급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비급여 MRI의 61%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치료 및 시술 항목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손 과장은 “우선 비급여 MR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8년부터 2000억원~2500억원 규모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은 신의료기술이 활발하게 도입되는 분야로 시술 및 치료측면에서도 비급여가 확대되고 있어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그 대안으로 선별급여가 거론됐다.
손 과장은 “암 치료에 한정돼 적용되는 있는 선별급여를 근골격계질환 치료로 확대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다만 비용대비 효과성 입증을 위한 근거가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의료의 질 측면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시간제 진찰료’ 도입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과장은 “행위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현 의료체계에서 시간과 연동한 수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의료계의 반대도 있지만 환자 중심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