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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기과학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비뇨기과학회는 지난 19일 The K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로봇수술 급여화 및 전립선암 로봇수술에 대한 선별급여화가 추진될 경우 수가 반토막에 따른 병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로봇수술이 건강보험의 급여권에 들어오게 되면 수술의 수가가 관행수가의 절반 이하가 될 것은 이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명약관화하다”고 진단했다.
로봇수술 급여화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의료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특정 전문과목이 피해를 볼 가능성 등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 후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학회는 “로봇수술 보험급여 이후 장비구매가 증가하고 급여 이득이 장비 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국산 개발이 이뤄지고, 국산장비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있은 시점에 급여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비뇨기과학회는 로봇수술이 급여화되면 임상적 증거들이 많은 전립선암 부분이 먼저 선별급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학회는 “로봇수술도 비뇨기과 암수술 만 선별급여가 될 경우 타과에서 쉬운 양성종양 수술은 높은 비급여 비용을 받고, 비뇨기과 어려운 암수술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급여비용을 받을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비뇨기과는 레이저 분야에서도 피부과, 안과 등이 비급여인 것과는 달리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사용하는 고가 레이저의 원가에 못 미치는 급여화로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학회는 "로봇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인력 양성 비용과 고가의 장비, 소모품 및 유지 관리비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급여화는 로봇을 운영하는 병원과 특정과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가 우선적으로 현재 독점 공급하고 있는 로봇 수술 장비 회사와 협상해 장비 및 소모품, 유지관리비를 낮추어 주는 대책 마련도 없는 상태"라며 " 국내 업체 등 다른 업체에서 로봇수술기기 출시 기대 등 수술원가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급여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