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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과 제약단체장들이 첫 회동을 갖는다.
최근 한미약품의 잇단 '잭팟'으로 제약 산업의 분위기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만남이 성사돼 의약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도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 최대 사안은 ‘약가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약가는 일괄적으로 인하 정책이 시행,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제약계 목소리다. 제약사는 약가가 너무 낮아 신약 개발에 투자할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힘들게 신약을 개발해도 정책적으로 판매가를 낮춘다면 손익분기점은 뒤로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또 수출시 해당 국가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자국 판매가를 결정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국내 약가가 지나치게 낮은 관계로 제값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회동에 앞서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지속적으로 시행돼 온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회장은 “산업발전 핵심은 기업의 R&D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여건”이라며 “결국 자기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가격으로 잘 팔려 다시 R&D 투자로 리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약값 그 자체는 전체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서 “사용량 조절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정부도 보험재정 관리자로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기업의 의지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산업으로 볼 때는 가혹한 부분이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도 약가 인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고 전체 건강보험 재정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계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날 회동에서 약가인하와 관련해 어떤 개선책이 제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외에도 제약계는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 등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또한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위험분담제 운영 한계점 개선과 신약 경제성평가 비교약품 선정기준 개선 등을 건의하고, 바이오의약품협회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약가 상향 조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의약품유통협회도 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와 마진율 개선, 일련번호 보고의무 유예 등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 개선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