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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
2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형병원과의 무한 경쟁체제로 동네의원이 심각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파. 이어 “향후 이 같은 상황을 더 방치할 경우 기본 의료 인프라인 일차의료 붕괴로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감을 피력.
의협은 “이번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 회생을 위한 제도·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차의료를 구심점으로 한국 의료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