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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약단체간 수가협상 시 ‘진료비 목표관리제’ 적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간 공급자 단체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현행 수가협상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실제 진료비 지출의 예측가능성 향상과 재정 안정성 확보하는 방안으로 시행하는 한편 별도로 개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마무리 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진료비 규모를 사전에 결정해 진료비 지출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켜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시됐다.
의료비 비용억제를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된 가격규제가 의료서비스의 가격만을 통제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가격과 양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집단의 최적의 이익을 위해서 진료량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지만, 개인의 최적 이익을 위해서는 진료량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대합의 조건으로 ‘개별 의료기관 단위 인센티브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형웅 실장은 “유형별 총량개념 목표관리제와는 별도로 개별 의료기관 통제는 개별적인 인센티브 기전 확보를 통한 관리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요인을 환산지수 모형에 추가하는 것은 진료비 목표관리제 하에서의 죄수의 딜레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미국 CMS에서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비용대비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돼 참고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신 실장은 “1년간 써야 할 목표를 정하고, 실제 진료비 지출이 목표 액수 보다 줄어들었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형식은 수가협상의 새로운 대안으로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