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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변호사들도 전문가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의료분쟁 시장 공략을 위한 ‘의료전문’ 변호사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2015년 11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의료전문 변호사는 총 54명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10년 1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의료전문 변호사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시행 첫해 20명 수준이던 의료전문 변호사 수는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변호사들에게 의료시장이 매력적인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변호사 전문분야 총 등록자 수는 1561명. 이 중 의료분야에 등록한 변호사는 3.45%인 54명이다. 전체적으로는 적은 비중이지만 전문분야 수를 감안하면 절대적인 수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 중인 전문분야는 의료를 포함해 부동산, 건설, 증권 등 57개에 달한다. 전문분야의 폭이 넓은 만큼 등록자 수는 분산된다는 의미다.
57개 전문분야 중 가장 많은 등록자를 배출한 분야는 부동산으로, 11월 현재 169명의 변호사가 등록을 마치고 활동 중이다. 이어 형사법, 건설, 가사법 순이었다.
이들 분야에 비해 등록자 수는 적지만 ‘의료’라는 전문성을 감안하면 의료전문 변호사도 결코 적지않다는 분석이다.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법무법인 세승이 6명으로, 가장 많은 의료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법무법인 한강, 광장, 화우 등은 2명의 의료전문 변호사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법무법인 영진, 가교, 원, 연, 서로, 광개토, 바른, 세영, 고도, 에이스 등 총 29개의 로펌이 1~2명의 의료전문 변호사를 두고 있었다.
로펌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의료전문 변호사에 등록한 경우는 16명으로 집계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분야는 그 인기세가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변호사협회는 의료 분야의 높은 인기 비결로 의료소송의 증가와 전문성을 꼽았다.
우리나라 의료소송 접수 건수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된 1989년 69건에 불과했지만 2000년 초반까지 연평균 40% 이상 증가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 60%까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모든 의료가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운영되는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발생할 경우 도미노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점도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가 다른 분야에 비해 워낙 전문적이다 보니 소송 당사자들이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언이다.
한편 의료전문 변호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면 5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되지만 갱신을 위해서는 10시간 이상의 특별연수와 의료분야 사건에 대한 원고지 50매 이상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전문 변호사로 등록될 경우 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증서를 받고, ‘의료전문 변호사’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
